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더 많은 2만 1398명을 기록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6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0월 1만 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출산이 다시 늘어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해소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에 0.76명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속절없이 떨어지던 출산율이 반등했으나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1명에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이행한 국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 고갈, 복지 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일시적 출산율 증가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저출생 대응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 정국 혼란 속 표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부터 서둘러야 한다.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더 늦기 전에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인구부 출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백을 메워야 하지만 야당의 내년 예비비 삭감으로 저고위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생 정책 대응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출산율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야정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파격적인 보육·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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