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속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한 지 약 3주만에 일정을 재개했다.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2차병원 활성화 등 향후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을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등 여러 일정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속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표현에 반발해 5일 참여를 중단하면서 모든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특위 관련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개혁과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해줘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문위, 특위 위원들 외에 환자단체에서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환자단체들은 비급여 정책에 대해 비중증에 대한 보장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중증 및 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가 부족하며,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며,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9일로 예정됐다 연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청회 등도 1월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실손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관련 일정이 이달 말부터 1월 중 잡힐 것 같다”며 “이달 말에는 2차병원 활성화 토론회를 준비중이고,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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