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발언을 상당수 확보해 공개했다. 그중에서는 "아직도 못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국회 봉쇄를 적극 시도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공개했다. 해당 발언은 김 전 장관 등 주요 계엄군들이 진술한 것이 바탕이 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은 아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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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했다.
또 이밖에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께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에게도 전화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고 지시한 진술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뒤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이다. 또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영장 없이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한 뒤 국회 무력화→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올 3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모여 “비상계엄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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