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속셈”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이 경제·외교 등 국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물가·대외신인도·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질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국가와 미래의 먹거리 창출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며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가득하다”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돌렸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사회적 안정이 요원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인 내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규정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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