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지자체 반대로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5개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이주 주택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교통 혼란 등의 이유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터져나오면서다.
성남시청은 27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분당구 야탑동 일원 15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야탑동 1500가구 공급 계획은 주택 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사항”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야탑동 내 1500가구 이주 주택 조성 계획은 이미 성남시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1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3만 ㎡ 부지에 2029년까지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탑동 원주민들이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수요가 가장 큰 성남시가 이주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마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산본·평촌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군포시 당정동 내 공업지역 부지에 220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4000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의 첫 단추인 이주 주택 조성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26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단지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분당의 2028~2029년 이주 수요는 1만 2700가구로 예상되지만 현재 확보한 공급 물량은 8600가구에 그친다. 이마저도 원도심 정비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주 수요 흡수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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