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제도와 시책으로 6대 분야 68건을 발표했다.
6대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집중된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또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며,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로 수소의 생산과 저장, 이송 기술산업을 활성화한다. 3개국 8개 과정 530여 명 인력양성을 위해 해외 현지 조선 인력양성 교육을 운영하는 지역 조선업체에 교육기자재 구입을 지원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체육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울산 아이문화패스카드(10만 원)를 발급한다. 태화강 십리대밭교 인근에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를 연다. 또한, 중구 성안동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태화문화체험관을 개관해 명상센터, 전시관, 체험공간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화공장 2곳, 빈집활용 문화예술공간 2곳 등 문화도시 거점공간을 조성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을 기존 행정적 권역에서 오존 농도 분포 기반으로 변경해 경보 정확도를 높인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 임가에 연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임업인 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해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총 7개 업종을 대상으로 폐기물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건강한 임신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시술비 지원가구 건강보험 본인부담율도 나이 구분 없이 30% 동등 적용한다. 또한 산모 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대상을 올해 4~5세 아동에서 내년에는 3~5세로 확대한다.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설해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대상을 150가정에서 200가정으로 확대한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도 현행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두터운 최저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 택시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울산시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
환승 편의시설 설치와 환승체계·교차로 개선 등 환승 동선 체계를 단순화해 태화강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이와함께 오토밸리로와 연계한 북울산역 이용 교통수단간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디지털 신원증명체계 실현을 위한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신분증 소지 불편을 없앤다.
한국장학재단 신규대출금 발생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부담을 줄인다. 또한,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가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개소해 청년정책 추진의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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