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여전히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산경제진흥원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9.5%가 기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답했다.
스타트업은 창업 7년 이내의 사업 초기 단계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업력이 길고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250개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118개 사가 참여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 중 73.9%는 최근 1년 이내에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강화되는 규제 환경이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채용 및 관리 애로(4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개발 지연(17.4%), 자금조달 애로(17.4%), 매출 및 수익성 악화(13.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의 최대 걸림돌은 고용·노동 분야의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 기업의 28.0%가 이 분야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근로시간, 임금, 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의 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기업들은 이에 대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도 15.3%를 차지했다.
내년도 기업 규제 환경도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다. 82.2%가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답해 내년에도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23.3%), ‘주52시간제’(22.3%), ‘환경규제’(15.5%), ‘법인세’(6.8%), ‘입지·업종제한’(5.8%), ‘상속세’(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와 경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규제에 직면했을 때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절반이 넘는 52.2%의 기업이 ‘자체 대응’을 선택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 건의’(30.4%), ‘민간 단체 건의’(13.0%), ‘규제개혁 신문고 활용’(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 대응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산의 창업 및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 기업의 45.8%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과 함께 자금 및 인력 지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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