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인 축구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는 2018~2022년 경남FC, 전북 현대 모터스에서 뛰었던 선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8개월간 건보료 313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2년 7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한국을 떠났으며, 현재까지 국내에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체납액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배우 정 모 씨는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80개월 동안 건보료 2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286회에 걸쳐 납부를 독려하는가 하면 예금채권을 압류하기도 했으나 정씨는 채권 압류 당시 분할납부를 신청했을 뿐 체납액을 내지 않 있다. 이에 2022년부터 매년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 27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보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들을 비롯해 총 1만3688명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이다. 총 체납 액수는 5637억원으로 작년보다 52.1% 늘었다. 공단 측은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공개기준이 종전 2년 경과, 10억원에서 1년 경과, 5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체납액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 액수 등이다.
공단은 올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 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된 명단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년 10개월치 5억2201만 원을 체납한 거제시 정풍기업의 양재규 대표였으며 최성훈 부산 에스병원 원장은 1년 11개월치 4억9854만 원을 체납했다. 또한 이은희 남양주나눔병원 원장이 10개월치 4억4699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으며 서세원 태원기업 대표는 4년 5개월치 고용·산재보험료 10억345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의 경우, 안경 업체인 브라이언앤데이비드(대표 이홍재)가 4년 4개월치 8 18만원의 건보료, 9억1903만 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다. 주식회사 이조건설(대표 이창훈)이 4년 8개월치 33억 5305만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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