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입건했다.
30일 국수본은 시민사회단체인 촛불행동이 최 권한대행을 내란모의 참여와 실행방조, 내란예비 및 음모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함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5명의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군인은 19명으로, 현역이 17명 예비역이 2명이다. 경찰은 군인 19명 중 16명을 조사했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인물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이다.
이외에 경찰은 경찰 5명, 당정관계자 21명을 조사 중이다. 국무위원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9명), 국정원장(배석)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됐다. 그 외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계엄시 한예종 출입통제 관련 고발됐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20일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9명에 대해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때 한 총리를 건너 뛰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경찰이 2차 조사를 요구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를 포함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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