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긴급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공개한 내년도 신년사에서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 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 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부동산 수요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와 주거 지원 계층 등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내년도 주택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며 “회원사들이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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