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과 분만·화상·수지접합 등 특수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인상한다.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 역량이 있는 병원은 ‘지역 포괄2차 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들의 기능을 특화하고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키우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3차 상급병원과의 무한 경쟁은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가칭 ‘지역 포괄2차 병원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일반 진료는 물론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갈 만큼 중증·응급 진료도 감당해낼 수 있는 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이 진료에 적합한 질환에 대해서는 건보 수가를 인상해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만·화상·수지접합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대부분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이지만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해당 분야의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보 수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24시간 수술·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로 간주하고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병원의 특성에 맞춰서 지정 및 평가 기준을 새롭게 개편해 포괄적 진료를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저평가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주치의 개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 종별 구조전환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는데 전문병원 등은 평가 기준이 따로 없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복원이 이뤄지려면 변화가 2차 병원,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믿고 찾아갈 허리 역할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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