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정해놓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일단 누그러뜨리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지만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면서도 “(제주항공) 사고 수습에 대한 과정과 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의 발언은 김윤덕 사무총장의 전날 입장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마지노선은 설정한 바 없다”며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출 경우 곧장 탄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무안 참사 수습을 총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리하게 압박하면 바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돼 국정 마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야당이 법적으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엄중한 상황을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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