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돈이 겹쳐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의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0.4% 떨어진 112.6을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중 건설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져 해당 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0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 선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 악화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재정·세제 및 통화·금융 정책의 적극적 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역할에 이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습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업무까지 떠안아 경기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이 경제 사령탑의 리더십까지 짓누르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의 ‘경제·경영 환경 조사’에 응한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은 내년도 경영 환경과 실적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와 국회는 정치 불안으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 강등 수모를 겪은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국 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특히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여야는 최근 극한 정쟁 속에 불발시킨 반도체특별법 입법 작업을 재개해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는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줘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고도 후순위로 밀어놓은 고준위방폐장법을 처리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을 복원해 K원전 산업 부흥을 돕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강행을 멈춰 얼어붙은 기업들의 고용·투자 심리를 녹이는 데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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