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내년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또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우려가 높은 만큼 도심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건설 개발 전문가 75인을 대상으로 ‘내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3%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4.0%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마련(24.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을 꼽은 응답자도 21.3%를 기록했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응답자는 17.3%에 달했다. 주택 시장 불안과 집값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활발한 거래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9.3%는 이를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16.0%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일산 고양 대곡지구, 의왕 오전왕곡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등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로 지정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도 서울 지역 집값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의 64%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전세 값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24%는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민간 주택이 아닌 공공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서울 주요 입지와도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잘함 또는 매우 잘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3%, 미흡함 또는 매우 미흡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0%로 긍정·부정 평가가 비슷하게 나왔다. ‘재초환 등 재건축 규제 완화(48.6%)’가 가장 많은 긍정 평가를 얻은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한시적 세제 혜택(16.2%)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평가로는 ‘규제 완화 강도가 기대만 못하다’와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33.3% 동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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