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정부에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

"위헌요소 농후…정부여당 모든 사건 수사"

독소조항 제거 후 여당안 재발의 가능성에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후 다시 논의할 것"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1개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여당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단 것이어서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인사의 특검은 ‘야당 특검’이라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재의요구가 오면 법안 표결이 우선이라 일단은 부결 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에 대해선 다시 논의할 기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는 “현직 대통령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신중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당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적극적인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 조치만 가능해서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선 “최 권한대행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