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신속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해야"

출근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헌법재판소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라며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라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