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형사재판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이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도 이날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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