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출신 등 여야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황우여·손학규·전병헌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충돌을 중단·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상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이 기회에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을 추진해 극단적·소모적 정쟁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선(先) 개헌·후(後) 정치 일정'의 원칙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개헌을 마무리해 실종된 정치 질서를 회복, 제7공화국의 새 질서를 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오직 국가 장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 자제·양보·타협해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안정 및 국민 화합 도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최근 국가 기강 해이의 일면을 보여준 것 아닌가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은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해 국가 공백 상태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식물 대통령'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 둘 중 하나"라며 "지난 9차 개헌(1987년) 당시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했다. 시간 없어서 안 된다는 건 핑계다.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이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개헌의) 최고의 기회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며 "국회 안에 수도 없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헌 논의가) 잘 정리돼 있다. 여야 합의만 하면 1∼2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겠다. 개헌을 미루고 선거를 한다면 불행이 예고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번이 호기"라며 "이원집정부제라도 해서 양 권력(대통령-국회)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향후 헌정회는 원로모임을 정례화하고 개헌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간담회는 다음 달 14일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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