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는 데다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적극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데 대한 부담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탄핵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은 2명, 민주당은 1명을 추천한다고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최 권한대행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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