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국회 선출권 침해"

"여야 합의에 따라 3인 후보자 선출"

"崔 대행, 국회 논의과정 왜곡한 것"

"강력 유감…의장으로서 조치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야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데 대해 우 의장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