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2025년도 신년사에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올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출산·양육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등도 성과로 꼽았다.
조 장관은 이런 노력에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저출생 지표는 최근 반등에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며 의료 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앞에 놓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전달·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히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현 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이 환영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을 확충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성장동력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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