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들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무탄총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에 보내 서버 복제와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 계획을 보고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계엄 전후의 두 사람의 휴대폰 속 메모와 검색 기록 등을 주요 증거로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동수사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과 같은 포고령 선포 직후의 계획들이 담겨 있다. 이 전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는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라는 항목이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휴대폰으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 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해 국회 봉쇄 및 해산 조치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김 전 장관의 첫 재판은 2025년 1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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