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사법의 정치화' 현상 늘어나…양심에 따라 재판"

정계선(앞줄 오른쪽),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라면서 "사명을 다 해온 전·현직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