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이 재추진해 국민의힘 내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장난을 친다면 다시 탄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겁박했습니다.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이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특검 추천 조항 등을 손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특검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건가요.
▲‘제주항공 무안 참사’ 발생 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 2건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개정안은 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2대 국회가 항공 안전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 7건 가운데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뒷북 대응’이 없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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