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급격한 수출 둔화 등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1.8%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은 이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장벽 영향으로 지난해 8.2%에서 1.5%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속도로 꺾이는 내수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는 18조 원의 경기 보강 패키지 시행, 상반기 중 예산 67% 조기 집행 등의 경기 진작책을 내놓았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정치 혼란과 ‘트럼프 스톰’에 휩쓸려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에 역부족이다. 거대 야당이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올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탓에 재정 투입이 제한되는 데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해 입법 사안도 대부분 배제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국정의 정상 기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같은 정책조차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다층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우선 정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이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정국 안정을 위한 기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환율과 증시가 안정되고 경제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또 포퓰리즘을 지양하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취약 계층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도록 여야정이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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