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이르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을 일제히 했다.
우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8월 16일 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9일 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 보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고,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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