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사분오열 상태에 빠지면서 시작부터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하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공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공시가 1억 원 이하) 기준도 지방에 한해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총 18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대출을 하고,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작부터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원팀’을 외쳐오면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리를 두는 한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다. 대통령실과 최 권한대행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인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 정 비서실장이 잔류를 택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가 모두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정 비서실장도 ‘국정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일단 직무를 이어가기로 한 것일 뿐 내홍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면서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한 정부 정책 전반의 표류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기울이며 조기 대선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닌 셈이다. 대통령실이 부처 간 이견·역할 조정에 나서며 최 권한대행을 적극 보좌하는 상황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커지자 최 권한대행은 정치권을 향해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를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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