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보수 유튜버 등 20여 명을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과 박 법무부장관, 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등 8명의 정치인이 포함됐다.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의 보수 유튜버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됐다. 특위는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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