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두고 또 여야 충돌

여 “내란죄 뺀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야 “헌법 위반 다투겠단 법리 정리”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내란죄가 빠졌다면서 졸속적인 탄핵소추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법리적 정리일뿐이라고 황당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 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로 본 소추문의 논리가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야당이 내란죄를 강조한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은 황당해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