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며 그러한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민의힘은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고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하여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는 법관이 법리 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모든 행동들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란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주장했다. 또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됐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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