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정책으로 무역적자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약달러 정책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세계 경제 석학들이 모인 전미경제학회에서 나왔다. 관세나 이민 정책을 넘어 외환시장의 극적인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모리스 옵스펠드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관세정책이 무역적자나 제조업 고용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면 정부는 달러 가치 절하라는 다른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기는 관세정책을 시행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관세정책의 목표가 쇠퇴하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봤다. 그는 “1950년대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은 세계화와 일감을 뺏어가는 악랄한 외국인들 때문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서사”라며 “실제로는 제조 일자리는 기술 발전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서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정책이 제조업 부흥이나 무역적자 감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고용 증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 감소나 제조업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며 “오히려 달러 강세를 유발해 무역적자를 더욱 악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관세정책이 실패할 경우 의도적 달러 가치 절하로 미 제조업 내수와 수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옵스펠드 교수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선임한 스티븐 미런 전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이 약달러 전략의 이론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미런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달러의 불안 요소인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달러 가치 절하를 다루고 있다.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를 감수하고 달러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달러 강세와 적자 심화로 오히려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해지는 딜레마를 일컫는다. 미런 내정자는 논문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와 약달러 조합 등을 제안했다.
문제는 환율 조정 협정에 상대국이 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옵스펠드 교수는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환율 조정 협의를 병행할 것으로 봤다. 그는 “여러 국제기구가 해체되는 와중에 왜 상대국이 미국과 이런 협정에 나서겠나”라며 “관세의 위협은 이 같은 환율 협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관세와 재정적자, 약달러가 결합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고 약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세와 이민 정책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킴벌리 클라우징 UCLA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미국의 공급 부문을 제한해 물가를 상승시켜 코로나 사태 때 봤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인상 폭과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이) 작은 규모로 실행된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트럼프 팀은 800만 명을 추방한다고 말한다”며 “이는 노동 공급을 줄일 것이고 미국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라우징 교수는 “트럼프 관세 인상은 미국 중산층 가정의 연간 비용 부담을 2000~2500달러 올릴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올렸는데, 다수의 연구 결과 관세로 보호하고자 했던 산업의 일자리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피해를 입은 산업 및 제조업 전체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경제학 연구로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도 “올해 미국 경제의 3대 리스크는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세,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라고 말했다. 모두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다.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대의 셀린느 포일리 교수 역시 미국의 각 주별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경기침체 효과가 나타나고 생산량과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특히 제조업과 같은 상품 생산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를 제외할 경우 미국은 글로벌 주요 경제권과 다르게 경제가 고공행진하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알바루 페레이라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 생산성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엘런 젠트너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의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부유층의 씀씀이”라며 “현재 상위 20%의 소득 계층에서 미국 전체 소비의 6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소비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미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부유층의 소비 호조가 둔화되면 미국의 경기도 꺾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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