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자 여당은 졸속·사기 탄핵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도 사법 리스크가 엄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위해 내란죄를 탄핵 심판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의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밖에 없다며 탄핵 사유인 내란 행위 중 제외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는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냐” 면서 “민주당과 헌재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이 돌연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모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법적 계엄 선포 행위의 헌법 위배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헌재 심리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려는 야당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제거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인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헌재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정신착란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를 과거에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뇌물죄, 강요죄 등에 대해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며 국회의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물리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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