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수차례 암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행위, 제2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오늘 중으로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된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다”며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재판관·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 행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오늘 관련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도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수많은 우방국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알고 있는 걸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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