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경찰, 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있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

6일 경찰 국수본 관계자 면담 내용 공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 일임 거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경찰이 법적 결함을 이유로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한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물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께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