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집계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는데,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5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3~4일 총 10시간 15분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지지한다’가 31%, ‘지지하는 편이다’가 9%를 차지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60%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바람직하다’, 4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44%, ‘필요없다’가 52%로 집계됐다. 이어지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52%, 반대가 31%였다.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남성은 502명, 여성은 498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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