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사기 탄핵의 탑’은 허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법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며 “스스로 위법·무법한 행태로 법적 논란을 자초하며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비꼬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득할 국민이 없을 것이고,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자중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탄핵과 특검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점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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