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관 증인 채택 및 운영 일정 관련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과 국정조사 명칭·목적,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야는 국조특위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충돌했다. 이날 채택된 기관 증인 177인에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포함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또 이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F4가 회의를 했다”며 “비상 입법회의를 위해서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명칭·목적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국조특위 명칭과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국조특위는 14·15일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22일과 다음 달 4·6일 진행된다.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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