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 12배 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7일 겁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일 앞두고 무력 과시 차원에서 도발한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경로와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고도로 변칙 기동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으로는 탐지·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4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1차 정점을 찍은 뒤 하강과 상승을 반복해 2차 정점을 찍는 데 성공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속도 역시 마하 5(추정치)에서 12로 획기적으로 늘었다. 대북 제재 감시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저항·마찰에 강한 탄소섬유 신소재가 적용됐다고 한다. 자체 기술 개선이 있었겠지만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러시아 첨단 군사 기술의 북한 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6일 “러시아 당국이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러시아 군사 기술의 북한 이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엄·탄핵 정국으로 마비된 외교안보 채널을 정상화하고 한미 동맹 및 가치 공유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군 지휘 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9개 군 요직 인사를 조속히 단행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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