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탄핵 카드로 겁박하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외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장관·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고 그사이 여론 지형은 조금씩 달라졌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5~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21.4%포인트였으나 이달 2~3일 조사에서는 10.8%포인트로 좁혀졌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과도하게 의회권력을 행사하는 거대 야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국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유례없는 저성장에 대한 안팎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해 11월 말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제물로 삼으려 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를 키워 정치·경제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역풍만 초래하는 탄핵 겁박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13일부터 시작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서둘러 탄핵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야 ‘권한대행 줄탄핵’을 막고 계엄·탄핵 정국의 불안정과 경제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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