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며 고발이 난무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속 국민들 간 대립과 분열도 가속화되고 있어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사 업체 고발을 검토하기로도 했다. 또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7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박선원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살수차를 확보하려 한다'고 발표했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노종면 의원에 대해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소통 없이 일관되게 고발 등 대립으로만 일관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6일 열린 민주당 중진회의에서도 다선 의원들의 우려가 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의도 정치 전체가 적대화되는 부분에 대해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깊이 공감했다”며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함께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과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를 끝없이 이어지는 정쟁 속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각 상임위들이 계엄 사태에 집중하며 정책 관련 논의는 요원해 보인다. 또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의 재의결이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n100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