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합니다”
헌법학자의 얘기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를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뒤를 이어 나온 발언이 그렇다.
“개헌에는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당리당략’을 따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앞장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5년 새해에 던진 첫 ‘화두’이다.
유 시장이 지난 7일 전국언론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에서 주장한 개헌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에 남다르다. 지방자치 첫 민선 자치단체장을 지내면서 습득한 행정가로서의 시각이다.
유 시장은 관선 김포시장과 인천 서구청장을 거쳐 1995년 무소속으로 민선 첫 김포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대한민국 관료출신 정치인이다.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인 것을 고려하면 유 시장은 지방자치의 시작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할 정치인이 것이다. 그렇기에 유 시장의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개헌은 여느 정치인과 다르다.
특히 유 시장의 지방분권제 개헌론은 당위성까지 갖췄다. 최근 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개헌론을 지지하는 자치단체장의 수장이라는 ‘뒷배’를 갖춘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균형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부산을 포함해 울산, 경북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유 시장은 12·3 비상계엄사태로 불러온 정치적 혼란의 완충작용으로 개헌을 강조한다.
그는 “탄핵소추 인용 되든 기각되든, 그에 따른 혼란은 올 것”이라며 “국민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는 선거 방식 등 개헌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안정화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이 바라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완결성이다. 이미 두 번의 광역단체장과 세 번의 국회의원, 여기에 중앙정책을 입안한 두 번의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마련한 ‘인천형 정책’이다. 눈에 띄는 정책이 저출생과 같은 보육 정책이다.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주거까지 책임지겠다고 한다. 바로 ‘천원주택’이다. 이 정책은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주거가 가능하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대략 1500원 정도하는 편의점 ‘삼각김밥’보다 저렴하게 집을 얻어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발한 효과일까.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출생아 수는 1만132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누계 대비 8.3%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전국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누계 대비 0.7%를 기록한 게 전부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지역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현금성 복지 정책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중앙정부의 시각이다.
이는 지방자치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중앙집권적 복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타난 ‘괴리’ 현상인 셈이다.
이를 두고 유 시장은 최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민생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 몫이지만,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을 매칭하는 구조라서 정상적 분권화가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으로 중앙집권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결국 이러한 문제를 지방분권 개헌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j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