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부정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은 2020년 재보궐선거 뿐 아니라 같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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