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 명의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 후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세 후보자는 모두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분사무소의 영업·광고 분리 등 광교 규정 신설을, 안 후보자는 허위 광고 규제와 광고비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금 후보자는 의료광고심의제 벤치마킹을 통한 규제를 약속했다.
법률 AI와 법률 플랫폼에 대해선 규제 정도를 두고 의견이 달랐다. 김 후보는 “리걸테크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법무부, 법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중심의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안 후보는 “사설 플랫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의 기존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법률AI서비스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무료 교육 등을 실시해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후보도 “징계 조치는 변호사 사회의 분열만 초래한다”면서도 “불법 플랫폼 등 시장 침해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두 차례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 대한 날선 비판이 오고 갔다. 안 후보자는 토론회에서 “로톡 문제로 2년 간 싸우면서 갈등과 반목만 남았다”며 김 후보자를 저격했다. 금 후보도 “대한변협 업무 80%가 대관 업무인데 변협은 10년동안 한 것 없다”며 “지난 임기동안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번도 못 만났다”며 김 후보자를 겨낭했다. 금 후보자는 이어 “국회의원 4년 간 법사위에서 대표발의 77건했다”며 “판결문 공개를 최초로 이슈화 한 사람도 바로 저”라고 했다. 김 후보자도 “직역의 오랜 숙원이던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 등 주요 직역 확대 법안 7개를 발의했다”며 “회무는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치러진다. 변협은 이날 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들을 위해 오는 17일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차기 변협회장 임기는 3년으로, 임기 내 총 5번의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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