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 실무협의를 마쳐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9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야할 의제를 각각 제시했고, 추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진 의장은 "실무협의에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의제가 모두 논의됐다" 면서도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오늘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협의회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과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야당은 추경 편성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에선 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타진하고, 국회의장실은 최 대행의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를 수용해 출범하는 듯 했던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한 차례 무산됐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거세져 난항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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