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센 ‘트럼프 스톰’까지 몰려오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정식 취임하면 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 등은 적용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안보’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다.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삼성·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공약과 행정명령은 각각 41개, 25개에 이른다. “트럼프의 첫 100시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는 동맹 관계도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과의 직거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과 파나마운하 환수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신제국주의’라는 지적까지 받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할 경우 동맹 관계가 뒤죽박죽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국제 질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발(發)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민관정이 원팀이 돼 방파제를 쌓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9일 본격 가동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조선·반도체 등을 비롯한 산업 협력 확대 등 ‘윈윈’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단행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정세 급변에 대응해 머리를 맞대야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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