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세원관리로 세금 못 걷어…감사원, 부산국세청에 직원 3명 징계요구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산국세청의 부실한 세원 관리로 세금 209억인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법령과 다른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1억6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또 폐업 법인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세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실한 세원관리로 걷지 못한 소득세·증여세는 133억원에 달했다.



부산국세청 제주세무서는 본청에서 시달한 증여세 탈루 혐의 기획 점검 자료를 부당하게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미징수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 결과를 부산국세청에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