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는 검사부터 비아냥거리는 검사까지…변호사들이 매긴 검사 점수는?

변협, ‘2024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

전국 검사 1219명, 평균 84.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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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84.56점이 매겨졌다.

변협이 10일 발표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219명)는 평균 83.36점, 공판 검사(827명)는 85.84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4.56점으로 검사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점이던 전년(84.66점)과 비슷했다.

변협은 5회 이상 평가받은 검사들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우수 공판검사’ 각 10명과 ‘하위 수사검사’ ‘하위 공판검사’ 각 8명을 선정했다.

하위 검사 가운데에는 변호인의 피의자 조사 일정 변경 요청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진행하라”며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거부하는가 하면, 피의자에게 “○○○씨는 밖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요?”라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의자를 장시간 대기시켰다거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며 고함을 쳤다는 검사,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면서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검사 사례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검사 명단. 사진 제공=대한변호사협회

우수 검사로는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경청하거나 고소인 이의신청 전에 사건에 미진한 점을 발견하고 재조사 결정한 사례가 꼽혔다. 구속 기간 때문에 기소 후에도 2회나 추가 증거 송부를 하는 등 열심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받은 검사도 있었다.

이번 평가는 변협 회원 1786명이 2023년 11월 1일∼2024년 10월 31일 수행한 형사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 검사에 대한 평가표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협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해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