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미로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이내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계속된 의정갈등으로 의료계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 상태라 이 같은 제안이 호응을 얻을지에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전공의들 상당수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실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崔대행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국민불편 송구”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인 데다 권한대행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그동안 2026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입장을 밝혀왔지만 2025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도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 주목된다. 그는 의료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최 권한대행의 당부에 발맞춰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제공하기로 했다.의료계를 향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회부총리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영문제 대책 긍정… 박단 “정부여당, 전공의 노동력 치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군 미필 전공의의 입영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한 조치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6일 정부에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 지원 특례 및 입영 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전공의는 의무 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된 만큼 사직하면 다른 의료기관 등에 취업했어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고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사직 전공의 중 의무 사관 후보생들이 3000여 명에 달해 통상 1000여 명 선으로 알려진 통상적 군 수요를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다음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 대상자를 정한다.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가 어렵고, 복귀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수련 특례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시행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지난해처럼 파행을 면치 못했던 탓에 도입이 예상됐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중 레지던트 모집은 마무리됐지만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한번 더 모집을 진행한다. 다만 전공의들이 돌아올 만한 효과를 볼지는 회의적이다.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만 지원하며 지원율 1.4%에 그친 바 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아직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며 “장애물은 무능한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을 언급했던 계엄 포고령이 “특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현 정부와 대화 의사가 없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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