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한다는 경호처 간 유혈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할 카드로 나온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위법”이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관할권 없는 ‘위법 영장’이라는 점을 들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응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경찰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등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으로 소집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시 수사관 투입을 준비하라는 공문도 보냈는데 동원 인력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 준비에 속도가 나자 경호처도 이를 대비하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전문에 대형 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세우고 관저 우회로에도 철조망을 설치해 체포조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 직전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정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