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카카오톡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권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차기 대선 주자도 ‘카톡 계엄령’이라며 비판 행보에 동참했다. 여권의 집단 반발에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지키기’라고 일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국민 카카오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이미 2030세대에서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은 범죄 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권 유력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냐”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된 ‘입틀막 경호’ 및 ‘윤석열차’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도) 악의적인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라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를 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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